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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원문]
 
○ Judge Siegismund

Number one, yes, from my point of view as I was a judge in a criminal chamber, we would issue a house warrant as economic and fiscal crimes are frequently committed in conjunction and they are very difficult to solve, and the traditionally, these cases tend as a rule to produce a risk of collusion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112 unless a confession is made. So I would say yes, in number one in the bribery case, yes in number 2, repeatedly committed offenses.  Number 3, the defendant has no family ties, the judge would impose an arrest warrant but would suspend the execution under certain restrictions. Case number 4, I think there wouldn’t be an arrest warrant issued as we have until now no sentence.  That means that he has no criminal record.  Number 4, I think the crimes of juveniles need special attention or special treatment and as the guy has no stable family or social ties, the judge will issue an arrest warrant but with instructions to return to the reformatory, and not to leave it without permission of the judge.  Blackmail case, yes, as case number 1, the hit and run, no, number 7, from my point of view this guy would get a severe punishment, and I would accept the risk of flight, so yes, and in the case of number 7.  Number 8, no.  Number 9, in the injury case, no arrest warrant the question of depositing compensation has from my point of view nothing to do with the pretrial detention.  Number 10, no.  Stable family ties, stable social ties, so no risk of escape.  Thank you.

[한국어 번역문]

○ Siegismund 판사

1번. 네. 저의 관점에서는, 제가 형사 법정의 판사였기 때문에, 경제 및 금융 범죄는 빈번히 함께 발생되고 해결하기 매우 어려우며 전통적으로 이러한 사건은 대체로 112장의 의거하여 공모의 위험을 발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일 자백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택 수색 영장을 발부할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네.”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변에서, 뇌물 수수 사건에서, 네. 2번 사건에서, 반복적으로 행해진 범죄. 3번에서, 피고는 가족간의 유대가 없으므로, 판사는 체포 영장을 발부하겠지만 어떤 조건 하에서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4번 사건은,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는 현재까지 양형이 없기 때문에 체포 영장은 발부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전과 기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4번은,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년 범죄는 특별한 주의와 특별한 처리가 필요합니다. 해당 청소년은 안정된 가정이나 사회적인 유대가 없기 때문에, 판사는 체포 영장을 발부하겠지만 소년원으로 보내는 지시를 내리며, 판사의 지시가 없으면 소년원을 떠날 수 없습니다. 협박의 사건은, 네. 1번과 마찬가지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아닙니다. 7번은, 제 관점에서는, 피고는 심각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7번 사건에서는 저라면 도주의 위험을 받아들이겠습니다. 8번은 아닙니다. 9번은 상해 사건인데, 체포 영장이 발부되지 않습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공탁금 배상 문제는 공판 전 구금과 관련이 없습니다. 10번은 아닙니다. 안전한 가족 유대, 안전한 사회적인 유대는 도주의 위험이 없습니다.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