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양형기준 25][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52<학술영한번역](117)[주간지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So the next slide shows the actual grid. In the lower left corner, the yellow means that probation or suspended sentences is permissible in that part of the gird; the green means that something, another kind of suspended sentence is permissible where the prison serves no more than 6 months in prison and is then released to probation. And then above that, all the area that is not colored in, the guidelines requires in the sense that it’s voluntary, but if complied with, will require a prison only sentence. You can take a look. If you look up to group 2 even the first defenders, the range is a 144 to 288 months. That is 12 to 24 years. That’s a very, that’s not a 25% rule. That’s a very wide range, and they are wider at the top than at the bottom in part because those are the hard cases for the sentencing. There are always, often, I shouldn’t say always, a lot of factors that pull the sentence in opposite directions. Factors about the offender that might pull the judge toward more lenient sentence and factors about the offense that might pull the sentence much more strongly toward the harsher sentence.

[한국어 번역문]

다음 슬라이드는 실제적인 grid를 보여 줍니다. 좌측 하단 부분에서, 노랑색은 보호 관찰 혹은 집행 유예 양형이 그러한 grid 부분에서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녹색은 교도소가 금고형 6개월 이상이 아니며 이후 보호 관찰로 석방되는 경우에 또 다른 종류의 집행 유예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위에 색이 칠해지지 않은 모든 지역에서 가이드라인은 자발적인 의미로 필요하지만, 만일 편집되면, 오직 금고형만 필요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 번 보실 수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group(그룹) 2까지 첫 번째 피고측을 쳐다본다면, 그 범위는 144개월에서 288까지 됩니다. 그것은 12년에서 24년까지 됩니다. 그것은 바로 25%의 규칙이 아닙니다. 그러한 것은 양형을 선고하는 데 어려운 사건들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하층 부분보다 상층 부분에서 폭이 더 넓습니다. 항상 말해서는 안 되는데, 양형을 반대 방향으로 잡아당기는 많은 요인이 항상 존재합니다. 판사를 보다 더 완화된 양형을 선고하도록 잡아당길지도 모르는 범죄자에 관한 요인과 양형을 더 엄한 방향으로 선고하도록 잡아당길지도 모르는 위법 행위에 대한 요인이 이러한 요인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