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추가 법 규정<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47
[종합토론 47][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66<학술영한번역](431)[자격증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Now I come to provisions of further law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accused, to accelerate pretrial detention related cases to harmonize the practice followed in ordering such detention and the appeal system in detail. The principle of acceleration contained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pplying to detention related cases in particular is expressed in a number of statutory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These prescribe closely restricted deadlines and concrete measures to deal with the case in an expedious manner. Both the temporary arrest and in the case of apprehension on the basis of a judicial warrant of arrest, the accused is to be brought before a judge without delay, that is without any avoidable delay, but at latest on the day after his or her apprehension. If pretrial detention is executed the accused has the right to demand the review of detention order at any time. Also repeatedly, here the judge must examine whether the warrant of arrest is to be cancelled of execution suspended on provisions of conditions and instructions. That’s section 116. The ruling is handed down in response to emotion by the accused or ex afficio at the discretion of the court after an oral hearing. As I said before, the accused is also entitled to file a complaint against the warrant of arrest and the decision on the review of the detention order. If the court does not remedy the complaint, it must submit it at the latest after 3 days to the complaint court, normally the regional court. [한국어 번역문] 용의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추가 법 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무를 일치시키기 위한 관련 사건의 재판 전 구금 가속화는 그러한 구금 및 세부적인 항소 제도보다 선행됩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구금에 적용하는 재판 전 구금에 대한 법전에 포함된 가속화 원칙은 많은 법정 및 행정 규정에 의하여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제한된 기한과 신속한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엄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체포와 사법부의 체포 영장에 근거한 체포 사건에서 용의자는 지체 없이 판사에게 불려 가는데, 여기서 지체는 저항할 수 없는 지체를 말하지만 적어도 당사자의 체포 당일을 가리킵니다. 만일 재판 전 구금이 집행되면 용의자는 언제든지 구금 명령의 재조사를 요구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판사는 반복적으로 체포 영장이 조건과 지시 규정에 관하여 유예된 집행을 무효로 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그것이 116절입니다. 판결은 구두 심리 이후 법정의 자유 재량권으로 피고자 혹은 ex afficio(라틴어)의한 감정에 반응하여 선고됩니다. 전에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용의자는 또한 체포 영장과 구금 명령의 재조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자격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만일 법정이 이의를 거부하지 않는다면, 법정은 적어도 3일 후에 고소 법원, 통상 지방 법원(regional court)에 반드시 제출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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