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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도에서 자유 재량권의 양은 상대적으로 정해진다<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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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7
ㆍ조회: 688      
형법 제도에서 자유 재량권의 양은 상대적으로 정해진다<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10
 
[영국 양형기준 10][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119<학술영한번역](184)[일본어통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Well, there have been a number of approaches in my country to try and constrain that to a broad discretion. It should be recognized, however, that there are those who consider the amount of discretion in any criminal justice system is relatively fixed. And so once you try and squeeze it in one part in the area of sentence decision making, it only re-emerges somewhere else in the system: in the plea bough, in charging practices, in police charges, and so on. And that needs to be born in mind when you listen to my thoughts on this.

[한국어 번역문]
 
그런데, 폭넓은 재량권을 제약하기 위하여 영국에서는 많은 접근법이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형법 제도에서 자유 재량권의 양은 상대적으로 정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단 여러분이 양형 선고 범위에서 그것을 한 부분을 짜내고자 한다면, 그것은 이러한 제도 내의 어딘가에서, 다시 말해서 진술 변호, 기소 집행, 경찰 기소 등에서 다시 나타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이 이에 관한 저의 생각을 경청할 때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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