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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원문 본고에서는 기본적으로는 “물건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있어서 물건의 하자라 함은 그 물건이 갖추어야 할 성능, 품질, 수량을 갖추지 않는 등 당사자의 합의, 계약의 취지 및 성질(유상, 무상 등)에 비추어 급부된 물건이 계약에 적합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고 하는 일본 개정시안의 하자 개념에 찬성한다. 그러나 법률상의 장애, 심리적 하자, 환경적 하자에 관해서도 하자의 개념에 포함시키는 개념정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독일민법 개정의 성과에서 나타난 일정한 사례에서 하자가 없는 경우를 예시하는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하자에 개념 정의 규정이 비대해져 다른 개념이나 규정과의 다소 불균형이 초래되어 입법기술상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가급적 간결한 예시를 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완화시키는 방법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 번역문 Basically, this research agrees to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defect in Japan's draft, "In a contract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 person with goods, Defect of Goods stands for the conditions of furnished good(s) (e.g. the lack of performance, quality and quantity of goods, etc.) which do not satisfy the contract, based on the parties' agreement and the purpose and feature of contract (onerous contract, gratuitous contract, etc.)." However, we are required to examine the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defect in which legal obstacle and, psychological and environmental defects are included. Further, we should examine a method for illustrating a certain case, the outcome of the revision of Germany's Civil Law, which does not have any defects. From the perspective of legislation description, these examinations might not be desirable in that they make the definition of defect broader to cause a certain degree of imbalance with other concepts or definitions. Therefore, we should seek a method for mitigating the imbalance by a concise illustration if it is possibl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