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 개혁법<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18
[종합토론 18][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37<학술영한번역](402)[러시아어통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In our system, the sentencing commission is within the judicial branch in fact, in 1984 under the Sentencing Reform Act, congress said sentencing is a primary a judicial function. But having said that, we also have been approved by members of congress, we have directives from members of congress that we have followed, and essentially we have perceived of our role in the commission as being in this middle of branches of government which often are in conflict. I’m sure that is not true in Korea that branches in government would ever be in conflict, but in our country they are. And so, judges tend to have disputes with government representatives, and vice versa. And congress has a clear interest in sentencing policy and cannot understand why judges would imply offender characteristics to a just sentencing. And the sentencing commission I think to be effective, must be responsive to all voices, all branches of government, all stake holders, and somehow synthesize their views into a system that has the respect of all. Not necessary the concurrence of all, but the respect of all. [한국어 번역문] 우리의 체계에서, 양형 위원회는 1984년의 양형 개혁법 하에서 실제로 사법부 내에 있습니다. 의회는 양형이 기본적인 사법부의 기능이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항상 의원에게 승인을 받으며 우리가 준수해 온 의원으로부터의 지시 사항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는 자주 충돌하는 정부 부분의 한 가운데에 있는 존재로서 위원회의 역할을 필연적으로 인지해 오고 있다는 것을 전에 말씀 드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정부의 부문이 계속 충돌하리라는 사실은 진실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판사는 정부의 대표와 논쟁을 벌이는 경향이 있으며, 그 반대로 정부 대표도 그러한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회는 양형 정책에 명확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왜 판사가 단지 양형에 범죄자의 특성을 함축하려고 하는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효과적인 양형 위원회는 모든 목소리, 모든 정부의 부문, 모든 판돈 보관인에 반응해야 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목소리를 모두를 고려하는 하나의 체계로 종합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