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양형 가이드라인 회의는 2004년에 설립<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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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원문] First, to my knowledge, the United Kingdom Sentencing Guidelines Council was established in 2004. As since then, the Council has made great effort in resolving various sentencing problems. Before its establishment, the Court of Appeal promulgated the sentencing guidelines judgments which have thus guided sentencing practice. In the presenter’s opinion, have the Council’s effort been successful? Does the public believe there has been progress overcoming sentencing problems? Recently I have heard that the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passing an Act which consolidated the Council and the Sentencing Advisory Panel into one unified body. What is the reason or the historical background for the consolidation? [한국어 번역문] 첫 번째로, 제가 알기로는, 영국의 양형 가이드라인 회의는 2004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그 이후, 양형 가이드라인 회의는 다양한 양형 문제를 해결하는 데 커다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회의가 설립되기 이전에, 최고 법원은 양형 시행을 지도해 온 양형 가이드라인 판결을 공표했습니다. 발표자의 의견으로는, 양형 가이드라인 회의의 노력이 성공적이었습니까? 대중이 양형 문제를 극복하는 발전이 있어 왔다고 믿고 있습니까? 최근에 저는 영국 의회가 양형 가이드라인 회의와 양향 자문 위원회를 하나의 단일 기구로 통합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고 들었습니다. 그 통합에 대한 이유나 역사적인 배경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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