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번째 소송의 양형<일본 양형실무 영한번역 49
[일본 양형실무 49][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52<학술영한번역](317)[유전공학논문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So… we explain and persuade how the sentence by the first instance is different from the other same kind of cases. So in that case usually the appellant court will overrule the first instance sentence. So actually I came to this position the end of the September. So far I have only one appeal from the prosecutor’s side. Others is all defendant’s appeal. So the second, our high court rejects all appeal by the defence council but one appeal from the prosecution service the high court overruled their first instance decision, and actually the first instance decision is the sentence with suspension of the execution but the in the second instance, the high court when does imprisonment without execution of suspension of execution. So it’s not so rare to overturn the first instance decision Thank you. [한국어 번역문]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소송의 양형이 다른 동일 사건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고 설득합니다. 그래서 그 사건에서 대체로 항소 법정은 첫 번째 소송의 양형을 기각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는 9월 말에 이러한 상황에 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검찰측에서 단 한번의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다른 사건들은 피고측에 의한 항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는 우리 고등법원은 변호사에 의한 모든 항소를 기각하지만, 검찰청이 제기한 하나의 상소의 경우 해당 고등법원은 첫 번째 소송의 판결을 파기하였는데, 첫 번째 소송의 양형은 집행 유예였지만, 두 번째 소송의 경우 고등법원은 집행 유예가 없는 금고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소송의 판결을 뒤엎는 것은 그리 드문 일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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