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 학대 사건<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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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원문] ○ Dr. Bernt Busard Ok, I can make it now, to beginning of the cover part. With the first case the child sexual abuse case, I think 12 years would be possible in Germany as well and if the person is a re-offender, then the so called preventive detention which I tried to explain two minutes ago may be possible. So this may be, this could mean in fact the probation of liberty for life. The second case, bribery case, we suppose 1 year suspended sentence. The corruption case, 1 and a half year suspended sentence. Well, when I say suspended sentence this implies that its’ a first time offender. If it’s second or third time suspension, probably wouldn’t be possible. Number 4, we have six year imprisonment because this is really severe case and the statutory range depending on the specifics of the case may be between 2 years and 15 years or five to fifteen years, and if it’s five to fifteen years, it may be more than six years imprisonment. The car accident, would be in Germany probably only one year suspended sentence if first offender. [한국어 번역문] ○ Bernt Busard 박사 좋습니다. 지금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으로, 아동 성 학대 사건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독일에서도 12세 연령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만일 가해자가 재범이라면, 제가 2분전에 설명해 드리려고 했던 소위 예방 구류가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삶에 대한 자유를 보호 관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사건은 뇌물 수수 사건인데요, 우리가 추측하기에 집행 유예 1년이 될 것 같습니다. 부패 사건은 집행 유예 1년 6개월이 될 것 같습니다. 글쎄요. 제가 집행 유예를 말씀 드릴 때, 그것은 초범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만일 재범이나 3범이라면, 아마도 불가능하겠지요. 4번은 6년 금고형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실제로 심각한 사건이며 해당 사건의 특수성에 근거하여 법정 범위는 2년에서 15년 사이가 되거나 5년에서 15년 사이가 될지도 모릅니다. 만일 법정 범위가 5년에서 15년까지 된다면, 그것은 아마도 6년 이상의 금고형이 될지도 모릅니다. 자동차 사건은 독일에서는, 만일 초범이라면 아마도 집행 유예 1년만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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