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우발적인 살인죄로 기소<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30
[미국 양형기준 30][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57<학술영한번역](122)[사업계획서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I want to go quickly through some problems to show you how this works. We need the grid back up. So the defendants is convicted of voluntary man slaughter that’s a prime you may not have, it’s a lower level homicide, below second degree murder in our system for a mitigated homicide when that’s committed in the heat of passion after legally adequate provocation is no prior record, the defense argues for probation. Can the judge give the probation? Well, if you look in box 4A, where the voluntary man slaughter appears, you see that it’s a prison sentence only, 48 to 120 months. So the judge could not give probation, but if it were a particularly compelling case, if there were mitigating factor that judge can depart downward, if there were no mitigating factor the judge could say I’m just not going to impose the guidelines sentences on that case. That’s what a voluntary system is about. We don’t have very many of those, but that’s the only way you can get probation in that case. [한국어 번역문] 저는 이것이 어떻게 작용하는 가를 여러분께 보여 드리기 위하여 몇 가지 문제를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grid(격자 눈금)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는 우발적인 살인죄로 기소되었는데, 여러분이 중죄로 취급하지 않을 지도 모르겠지만, 이것은 법적으로 적절한 도발 후에 격한 감정 속에서 행해지고 전과 기록이 없을 경우 완화된 살인죄에 대한 우리의 체계 내에서는 2급 살인 이하인 낮은 수준의 살인 행위에 해당되며, 이 경우 변호사는 보호 관찰을 주장합니다. 판사는 보호 관찰을 피고에게 선고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만일 여러분이 우발적인 살인죄가 나타나는 box(박스) 4A를 들여다 보면, 여러분은 이것이 48개월에서 120개월까지의 금고형에만 해당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판사는 보호 관찰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일 특별히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다면, 판사가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완화적인 요인이 존재한다면, 만일 판사가 그 사건에 관해서 가이드라인 양형을 선고하지 않겠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것은 자발적인 체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한 많은 사건들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그러한 사건에서 보호 관찰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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