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형량에 대하여 상의하는 체계<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6
[종합토론 6][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25<학술영한번역](390)[생활기록부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 Bernt (German judge) Thank you very much for these two questions. Confirming the first one, in Germany we don’t have a system where the charge and prosecutor negotiate in advance of the verdict the concrete sentence, there’s of course no official procedure. In some cases there may be contact between the prosecutor and the charge but normally the prosecutor on its own has to decide which sentence he requires, which sentence he wants to recommend. But as my French colleague pointed out yesterday, of course the prosecutor and the judge often have a similar understanding of the case so often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 is not a big surprise for the judge. But once more there no negotiations no formal negotiations, no before the verdict. It’s up to the prosecutor to decide what he think is right and as I mentioned it in my presentation yesterday of course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 is an important guideline or measure for the judge to decide and often in practice the verdict lies a little bit below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 There are hardly any cases when the in which the verdict of the charge is higher than the request of the prosecutor. It may occur but this is exceptional. [한국어 번역문] ○ Bernt (독일 판사) 두 가지 질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확정적인 답변은 독일에서는 담당 판사와 검사는 판결 전에 구체적인 형량에 대하여 상의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절차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로는, 검사와 판사 사이에 어떤 접촉이 존재할지도 모르지만, 통상 소송 절차 자체로 그가 어떤 형이 필요한지 그가 어떤 형을 구형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어제 저의 프랑스 동료가 지적한 바와 같이, 물론 흔히 검사와 판사는 사건에 대한 이해는 비슷하며, 대체로 검사의 구형은 판사로서 크게 놀랄만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시 한 번 판결 전에는 상의도 없으며, 다시 말해서 공식적인 협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검사가 자신이 생각하기에 올바르다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데에 좌우되며, 어제 저의 발표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검사의 구형 절차는 판사가 양형을 선고하는 데 하나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이거나 측정 수단이 되는데, 흔히 실제로 판결은 검사의 구형 보다 약간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판사의 판결이 검사의 구형보다 높은 사건은 거의 없습니다. 일어날지도 모르겠지만, 예외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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