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토론 13][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32<학술영한번역](397)[이력서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e booker decision from the Supreme Court indicated that if courts were to enhance penalties that is increased penalties due to an application of a guideline enhancement in a mandatory system that the defendant had a right to a jury trial in regard to that issue.  And then, in the second card of the booker decision, the supreme court said but don’t’ worry about that, essential we will change the system to an advisory one, a non mandatory one, and as a result there is not a jury trial right in regard to enhancements of penalties.  That is the judicial framework upon which the changes were made.  Then that decision was followed by United States vs Reta the Reta case which dealt with the issue of whether or not appellate court can consider the guidelines presumptively reasonable.  If a judge was to impose a guideline sentence, then that was presumptively reasonable, and then you would develop a guideline system although discretionary but presumptively applicable.  But then the decision was followed by Gaul, the Gaul decision, the Kimbro decision which for new propositions.  And the first is essentially a guideline sentence is not presumptively reasonable.  That in fact there have been cases where the judge has applied a guideline sentence and that was reversed by the appellate court as presumptively as unreasonable.  So that presumptive reasonless guideline essentially no longer exists.  And then in the Kimbro decision, the Supreme Court went well beyond Gaul and Booker and it had to do with crack cocaine, powder cocaine disparity.  The congress had set a principle of sentencing regarding the disparity between powder cocaine and crack cocaine at a ratio of roughly 100:1.  And essentially what the Supreme Court said was district courts, district judges like myself have the authority to disregard the congressional directive or suggestion in regard to that 100:1 ratio.  And the implication is that district court judges have the authority to disregard some issues of public policy from congress.  Now that is a very significant change in the law. 

[한국어 번역문]

대법원에서 Booker 판결은 만약 법정이 처벌을 강화한다면 그것은 그 문제에 관한 배심 재판에 대하여 피고가 올바른 권리를 가지는 의무적인 제도 내에서 가이드라인 강화 적용으로 인하여 증가된 처벌이라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Booker 판결의 두 번째 카드에서, 대법원은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필수적인 그 제도를 조언적인, 즉 의무적이 아닌 제도로 바꿀 것입니다. 그 결과로 처벌 강화에 대한 배심 재판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이루어지는 재판의 틀이었습니다. 그 후 Reta 판결이 내려졌는데, Reta 사건은 항소 법원이 가이드라인을 추정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룬 것이었습니다. 만일 판사가 가이드라인 양형을 선고했다면, 그것은 추정적으로 합리적이었으며 다음에 여러분은 자유 재량이지만 추정적으로 적용 가능하였다고 할지라도 가이드라인 체계를 전개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Gaul(가울)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Gaul 판결은 새로운 제안에 대한 Kimbro(킴브로) 판결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는 필연적으로 가이드라인 양형이 추정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판사가 가이드라인 양형을 적용해 온 사건들이 존재해 왔으며, 그것은 추정적으로 불합리한 것으로 항소 법원에 의하여 유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추정적이며 비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은 필연적으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Kimbro 판결에서 대법원은 Gaul 판결과 Booker 판결보다 우월하게 진행되었으며, 그것은 정제 코카인과 가루 코카인 차이를 다루어야 했습니다. 의회는 대략 100:1의 비율로 가루 코카인과 정제 코카인의 차일에 관한 양형 원칙을 정했습니다. 필연적으로 대법원이 말한 것은 지방법원, 다시 말해서 저와 같은 지방법원 판사는 100:1 비율에 대한 의회의 명령이나 제안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함축적 의미는 지방법원 판사는 의회로부터의 공공 정책 중 일부 사안의 거부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법에서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