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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의 자유심증<프랑스 양형실무 영한번역 13
[프랑스 양형실무 13][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01<학술영한번역(366)[번역의뢰][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 Marie O’deal Theoleyre 프랑스어 xxx ○ 2 우리 한국 분들을 위해서 얘기를 하면 지금 프랑스에서는 현실적으로 우리 조두순 사건과 같은 이러한 중범죄에 대해서 양형의 어떤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양형 위원회도 존재하지 않고 프랑스에서는 판사들의 자유심증에 대한 확신과 국민들의 신뢰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필요성을 못 느낀다고 해서 그런 점이 상당히 특이한 점이라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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