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양형실무 18][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21<학술영한번역](286)[사업기획서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However, as recommendation by a prosecutor has no binding effect to a court.  In some cases courts deliver more serious sentence than one recommended by the public prosecutor.  However, in general, a court usually duly consider the recommendation and since a court also consider the opinion expressed by the defence council, the court usually deliver sentence more lenient than recommendation, recommended by a public prosecutor.  And it is said that a court tend to deliver sentence which is about 70~80% of term time recommended by a public prosecutor.  And considering the balance between the opinion expressed by the public prosecutor and defense side, this practice seems to be accepted by the general public.  For the prosecution side, if the sentence is about half, about half or less than the recommendation, we seriously consider whether or not to appeal the sentence rendered by the court.  That same apply, well, a court does not follow the recommendation of death penalty or life imprisonment. 

[한국어 번역문]

그렇지만, 검사에 의한 구형은 법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일부 사건에서 법정은 검사의 구형한 형보다 더 심각한 양형을 선고합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법정은 변호사가 제시한 의견을 고려하기 때문에 대체로 구형을 충분히 고려합니다. 법정은 대체로 구형보다 관대하게 양형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검사가 구형한 형 기간의 대략 70-80%의 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검사와 변호사가 제시한 의견 사이의 균형을 고려하기 때문에, 이러한 실무는 일반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검찰측에서 만일 양형이 구형보다 대략 절반 정도 혹은 그 이하라면 우리는 법정이 선고한 양형에 항소하는 여부를 심각하게 고려합니다. 법정이 사형 혹은 종신형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