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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최소 보호 관찰의 원칙의 예외<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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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9
ㆍ조회: 900      
비 최소 보호 관찰의 원칙의 예외<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26
 
[종합토론 26][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45<학술영한번역](410)[번역원][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 Judge Bernard

Ok, yes your question is about pen blanche.  Is it only the exception to the principle of the non minimum custodies you understand.  So in the pen blanche it’s the only example of minimal penalties.  And you refer especially to this famous case in France about pedophile.  The name of the case is Autro, it’s a very famous case in France, so the mainly issue for public is how can we release people who are charged with pedophile because this case took place few months one year later another one in Belgium and people were very preoccupied by the pedophile in France. So we had this system in 2007 which is very specific and we which was made for second offense as you know. But except maybe pedophile, judges are very hesitating to use this penalty automatically.  And now they can depart from the application very strict of this legislation because we have to consider the circumstances of the infringement. 

[한국어 번역문]

○ Bernard 판사

좋습니다. 네. 당신의 질문은 pen blanche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당신이 이해하는 비 최소 보호 관찰의 원칙의 예외입니다. 그래서, pen blanche에서 그것은 최소 처벌의 유일한 예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특별히 이러한 소아 성애자(pedophile)에 대한 프랑스의 유명한 사건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이름은 Autro인데, 프랑스에서 매우 유명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대중의 주요 관심사는 어떻게 소아 성애자로 기소를 당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석방시킬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은 벨기에의 어떤 사건 발생 이후 1년 몇 개월 만에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사람들은 소아 성애자로 다른 곳에 쓸 정신이 매우 없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는 매우 특별하고 재범에 대하여 만들어진 이러한 체계를 3007년에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소아 성애자를 예외로 하고, 판사는 이러한 처벌을 자동적으로 사용하는 데 매우 주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위반 상황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판사들은 이러한 입법부의 매우 엄정한 적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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