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양형실무 5][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57<학술영한번역](322)[업무제휴서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Firstly I will quickly explain the main types of penalties and sanctions available in Germany, and then I want to answer within four steps a question which penalties apply for which offenses, seize the four steps are the statutory penalty ranges in Chernobyl, the ranges for specific offenses, specific mitigating circumstances and finally the criteria for the final assessment of the concrete punishment.  Then I will try to address the main question of how uniformity in sentencing is secured and how much of uniformity is necessary and reasonable at all. 

[한국어 번역문]
 
첫 번째로, 저는 독일에서 가능한 형벌과 배상에 주요 형태를 빨리 설명하고 어떤 형벌이 어떤 범죄에 적용되는가에 대한 문제를 네 가지 단계 내에서 답하고자 합니다. 네 가지 단계는 Chernobyl(체르노빌)의 법정 처벌 범위, 특별 범죄 범위, 특별 완화 환경, 마지막으로 구체적인 처벌에 대한 최종 평가 기준으로 파악됩니다. 다음에 저는 양형 일관성 확보 방법과 일관성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필요하고 합리적인가를 말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