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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한국병합과 일제식민통치체제의 성격1<논문초록한영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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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공학 / 인문과학, 사회과학 / 의학, 간호학, 치의학 / 예술, 종교, 한의학, 동양학
작성자 소장
작성일 2013/01/18
ㆍ조회: 2029      
통치...[한국병합과 일제식민통치체제의 성격1<논문초록한영번역]
 
한국어 원문

대만의 통치모델은 조선에도 거의 그대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한국병합을 주도했던 가츠라, 데라우찌 등은 제국의회의 간섭을 배제하고 총독의 정치적 권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만의 통치모델을 수정했다. 즉, 조선총독에게 입법권을 부여하는 법률을 영구법으로 제정했으며 제령의 입법절차도 크게 간소화했다.

따라서 식민지 조선의 입법제도는 의회적 절차 없이 곧바로 천황에게 제출(천황에게 제출한다는 의미)할 수 있게 되었다. 조선은 대만보다도 총독의 독재권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기초가 결여되어 있었다. 이러한 조선의 통치체제는 식민지 행정의 권위적이고 독재적 성격을 초래하는 제도적 기초가 되었으며 식민지 주민의 정치적 의사를 식민행정에 반영하려는 의지도 초기부터 없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영어 번역문

The model of Japan's colonial rule in Taiwan was introduced to Joseon. Gatsura and Terauchi, who took the lead in the Korea-Japan annexation, modified the model in the direction of strengthening the governor's political authority to the exclusion of the Imperial Parliament's interference. That is to say, they enacted the law which delegated the legislative power of Joseon to the governor as a permanent law and considerably simplified legislative proceedings of laws.

So, the legislation system of colonial Joseon could be sent instantly to the Japanese emperor without the parliamentary procedures (this means that the system was sent to the emperor). Joseon lacked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that prevented the governor's legislative power. In conclusion, the system of Japan's colonial rule in Joseon became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which invited authoritative and dictatorial characteristics of colonial administration. Further, it shows that from the beginning of colonial rule of Joseon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had no intention of reflecting the colonists' political opinions in the colonial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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