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에 대하여 전과 기록 없이 3개의 성폭행을 한 피고<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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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원문] Finally another sex offense I decided to use as an example, a defendant is convicted of 3 counts of the first degree child sex abuse. Three acts of sex abuse with the same child on three different occasions with no prior record. That person is also in box 3A, but we have concurring and consecutive sentencing policies in the guidelines. I don’t know what the term would be in Korea for, but when you are sentencing more than one offense, you can make the sentences one after the other, or sometimes you can run the sentences together. In this case, because it was the same victim on three different occasions, our rules would require a consecutive sentence. So the lowest sentence he could get would be the 90 months times 3, or 270 months. And the highest sentence he could get would be the 180 months times 3. But it would be, whatever the sentence is would be consecutive. And I should have mentioned earlier that when we talk about sentences in our system now, the person serves 85% of whatever sentence is imposed. There is no parole. So if I impose a sentence of 10 years, the person serves 8.5 years before being released. That’s the good time credit that they are entitled to. 15%. [한국어 번역문] 마지막 성범죄의 예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여기에서 피고는 1급 아동 성폭행의 3 counts(카운트)로 기소되었습니다. 세 가지 다른 경우의 같은 아동에 대하여 전과 기록 없이 3개의 성폭행을 한 피고가 있습니다. 해당 피고인 또한 box 3A에 있지만, 우리의 가이드라인에는 동시 다발적으로 연속적인 양형 정책이 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에 대하여 어떤 용어가 쓰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만, 여러분이 한 가지 이상의 위법 행위에 대하여 양형을 선고할 때, 하나씩 차례로 양형을 선고하거나 모두 함께 양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그것은 세 가지 다른 경우에 대한 동일한 피해자였기 때문에, 우리의 규칙은 연속적인 양형이 필요합니다. 그가 선고 받을 수 있는 가장 낮은 양형은 세 번씩 각각 90개월 도합 270개월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선고 받을 최고 양형은 세 번씩 각각 180개월이 됩니다. 그렇지만, 양형이 연속적인가의 여부에 상관 없이, 양형은 위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재 우리 체계 내의 양형에 관하여 이야기 할 때 처음 부분에서 선고 받은 양형이 무엇이든지 간에 피고의 85%의 형을 치르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가석방이 없습니다. 만일 10년 형을 선고한다면, 피고는 출옥하기 전에 8.5년을 수감하게 됩니다. 그것은 보증할 만한 시간이며, 그들은 15%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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