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 영장이 지방 법원에 의해 발부<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46
[종합토론 46][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65<학술영한번역](430)[졸업증명서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o give you an example, in 2007 a woman was accused of having strangled her son 26 years ago in 1981. A warrant of arrest was issued by the district court, but following the complaint of the suspect was suspended by the regional court with certain restrictions not to leave the place of residence and to report at certain times to the police. The public prosecution office lodged a complaint against this order of the regional court, but the complaint was rejected by the higher regional court with the following arguments. The accused is strongly of suspected of having committed a murder, but as the risk of flight does not appear as evident, as less in size of measure substantiate the expectation that the purpose of pretrial detention can also be achieved thereby. Even in cases of serious offenses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requires that the execution of the arrest warrant be suspended subject to certain conditions if it can serve to prevent the suspect evading justice. [한국어 번역문] 예를 들어, 2007년에 한 여성이 26년 전 1981년에 자신의 아들을 교살했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체포 영장이 지방 법원(district court)에 의해 발부되었지만, 이후 혐의자의 고소는 거주지를 벗어나지 말고 확정된 시간에 경찰에 보고하도록 하는 확정된 제한과 함께 지역 법원(regional court)에 의하여 유예되었습니다. 검찰청은 이러한 지방 법원(regional court)의 명령에 대항하여 고소장을 제출하였지만, 고등 법원에 의하여 거부되었습니다. 해당 죄인은 살인을 했다는 혐의가 강하였지만, 조치의 규모가 재판 전 구금 목적이 그것에 의하여 성취될 수 있다는 예측을 거의 입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주의 위험이 명백하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심각한 범죄 사건에서조차 균형의 원칙은 만일 그것이 혐의자가 정의에서 빠져 나가는 것을 막는데 작용할 수 있다면, 체포 영장 집행 확정 조건을 조건부로 유예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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