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양형실무 19][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71<학술영한번역](336)[영어번역회사][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is brings us automatically to the next question.  How’s the judge’s discretion mitigated within the statutory range?  Well, in Germany, the judge must establish and elaborate all the circumstances which are relevant for his concrete sentence.  When he fails to do so, all the grounds seem to be unreasonable, this may give rise to an appeal.  In the annex of my written statement, you can also find excerpts from judgments with the arguments for the concrete sentence.  So you can hopefully get an impression.

[한국어 번역문]

이렇게 해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다음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판사의 자유 재량권은 법정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양형을 완화시킬까요? 글쎄요, 독일에서는 판사가 자신의 구체적인 양형에 관련성이 있는 모든 환경을 반드시 확립하고 한층 더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해당 판사가 이를 실패할 때, 모든 근거는 불합리해 보이며, 이것은 항소를 초래할지도 모릅니다. 저의 서면 설명의 부록에서, 여러분은 구체적인 양형에 대한 주장이 들어 있는 판결에서 인용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희망적인 인상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