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양형기준 11][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120<학술영한번역](185)[프랑스어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So, what has happened in my jurisdiction to try and constrain and control the unfretted exercises sentencing discretion? Well, as criticisms of the largely untrammeled exercises of discretion, by sentencing decision maker started to grow in the late 60s and early 1970s. The first response came from the judiciary itself, from the Court of Appeal, which responded by showing a series of guideline judgments. That approach was pioneered by Judge Good Lord Justice Lawton in the 1970s, but it was vigorously taken forward and systematically taken forward by the Lord Chief Justice at that time, Lord Lane, while he was the President of the Court of Appeal, Criminal Division. And under his direction, a series of guideline judgments were issued by the Court of Appeal for offenses which ranged from rape to incest to kidnapping to riots to causing death by dangerous driving and other grave offenses committed by juveniles, but went as far as social security for forward theft and breach of trust. Take just one example from that time. In a case called Billam decided in 1986, some ten appeals against sentences for rape and attempt to rape were listed together in order to give the Court of Appeal as it put it, ‘an opportunity to restate principles which should guide judges on sentencing in this difficult and sensitive area of the criminal law.’

[한국어 번역문]
 
따라서, 초조해하지 않으며 행사하는 양형 자유 재량권을 제약하고 통제하기 위한 영국 사법부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당히 자유로운 자유 재량권 행사의 비평으로서, 1960년대 말기와 1970년대 초기에 의사 결정자들은 양형에 의하여 성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일련의 가이드라인 판결을 보여 줌으로써 반응한 사법부 자체, 다시 말해서 최고 법원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한 접근법은 1970년대에 Judge Good Lord Justice Lawton에 의하여 제창되었지만, 그것은 당시 대법관인 Lane 대법관에 의하여 활발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이 때 그는 법무부의 최고 법원의 수장이었습니다. 그의 지시에 의하여, 최고 법원은 그 범위가 성폭행부터 근친 상간, 유괴, 폭동, 난폭 운전에 의한 살인, 청소년에 의해 저질러진 중대한 범죄까지, 심지어는 과격한 절도에 대한 사회 보장과 배임의 정도까지 미치는 위법 행위에 대하여 일련의 가이드라인 판결을 공포하였습니다. 그 당시의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1986년에 해결된 Billam(빌람)이라고 하는 사건에서, 성폭행 및 성폭행 미수에 대한 양형에 반대하는 10개의 항소를 최고 법원에게 하기 위하여 함께 상정되었습니다. 이 때 그것은 “형법의 이러한 어렵고 민감한 영역에서 양형에 관한 판사를 지도해야 하는 원칙들을 다시 말하기 위한 기회”라는 명목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