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범죄의 특수 버전에 등급을 정하였습니다<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17
[미국 양형기준 17][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44<학술영한번역](109)[일본어작문][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Another point we made on the second bullet point is that when we rank… I did want to make this point- when we rank these offenses, and decided the sentencing ranges in the severity levels for these offenses, we ranked the typical version of each crime. The typical robbery, not the extraordinary robbery, and the point I wanted to make is that if I were in Korea and I’m not of course, and you will have to design your system that suits you best as Judge Sessions eloquently stated, I would not write a guideline system for the crime that impels the process, for the most notorious case, for the most high visibility case. You need to design a system which will enable the judge to sentence appropriately in that case, but if you design your guidelines for the case getting ahead of the lines, your guidelines will be eschewed in favor of the case that’s not the typical garden variety example of that particular crime. That’s a piece of free advice.
[한국어 번역문] 우리가 두 번째 총탄 관련 요점에서 우리가 제시한 또 다른 요점은 우리가 등급을 정할 때...... 실은 이 요점을 제시하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위법 행위에 등급을 정할 때, 다시 말해서, 이러한 범죄에 대한 심각성 수준의 양형 범위를 정할 때, 우리는 각 범죄의 특수 버전에 등급을 정하였습니다. 특수 강도, 다시 말해서 이례적이지 않는 강도 사건이 이에 해당됩니다. 제가 말씀 드리고자 하는 요점은 만일 제가 한국의 사법부에 있다면, 물론 저는 한국의 사법부에 소속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Sessions 판사님이 연설에서 밝힌 바와 같이, 여러분은 자신에게 가장 잘 적합한 체계를 계획해야 합니다. 가장 악명 높은 사건과 가장 가시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그 과정을 추진시키는 가이드라인 체계를 작성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러한 사건에 판사가 적절하게 양형을 선고할 수 있게 하는 체계를 계획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노선에 앞서 나가는 사건에 대하여 여러분의 가이드라인을 계획한다면, 그러한 특수 범죄의 전형적으로 특수하고 다양한 예가 아닌 사건에서 여러분의 가이드라인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일종의 자유 선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