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인 체계를 사용하는 데에 따르는 단점<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19
[미국 양형기준 19][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46<학술영한번역](111)[잡지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e disadvantages of doing it that way is however it perpetuates whatever the past practices have been. So if you have wide disparity in your system and you are trying to eliminate the disparities if you design your system around the historical sentences that had been imposed in the past, you are building in some disparity that already exists in the system. And also it prevents, if you did it the way we did it in the descriptive system, it prevents you from satisfying other goals that guidelines maybe designed to accomplish, which is to either increase sentences or increase incarceration or the rate of incarceration. If you think that historical sentencing patterns have not been adequate to serve those purposes, then you would not want to replicate them in a system that you want to design for a guideline. [한국어 번역문] 그렇지만, 기술적인 체계를 사용하는 데에 따르는 단점은 과거에 시행되었던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이러한 체계가 영구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체계에서 상당한 불일치를 가지고 있다면 이러한 불일치 사항을 제거하려고 노력할 것이며, 만일 과거에 선도된 역사적인 양형을 중심으로 여러분 자신의 체계를 계획한다면, 해당 체계 내에서 이미 존재하는 불일치의 일부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기술적인 체계 내에서 우리가 수행한 방식을 시행한다면, 그것 또한 보존됩니다. 기술적인 체계는 아마도 가이드라인이 양형을 증가시키거나 투옥 혹은 투옥률을 증가시키는 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계획된 다른 목적을 여러분이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역사적인 양형 패턴이 이러한 목적을 이루는 데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가이드라인을 위하여 계획하는 체계 내에서 그러한 패턴을 반복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