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바른 양형을 선고하기 위한 판사의 자유 재량권<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15
[미국 양형기준 15][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42<학술영한번역](107)[졸업증명서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e advantages obviously of the voluntary system that we have adopted are that it preserves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 the discretion of the judge to fashion the right sentences in any individual case. The disadvantage, if there is one is that if you do not have very high rate of compliance, then you will have a continuing high rate of disparity because of a judge can simply opt out if the guidelines is not acceptable, then the judge will do what the judge would have done before, and he would have not accomplish very much. So the key to our system in any voluntary system is going to be the extent to which judges are willing to accept it as being a proper sentence in the vast majority of the non-extraordinary cases and I will talk more about that in a few minutes. [한국어 번역문] 우리가 채택한 추정적인 체계의 분명한 장점은 이러한 체계가 어느 개별적인 사건에서 올바른 양형을 선고하기 위한 판사의 자유 재량권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지켜 준다는 것입니다. 만약 단점이 있다면 그 단점은, 만일 여러분이 매우 높은 가이드라인 준수 비율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어느 한 판사가 해당 가이드라인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의 여부를 쉽게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높은 불일치의 비율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때 판사는 자신이 전에 했어야 했던 것이나 그렇게 많이 하지 말아야 했던 것을 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체계 내에서 우리 체계의 관건은 이례적이지 않는 방대한 사건 내에서 그것을 적절한 양형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까지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몇 분간 그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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