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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양형 가이드라인만을 만들어 왔는데<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70
[영국 양형기준 70][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179<학술영한번역](244)[중국어번역공증][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And next, the Council has so far produced only a few individual sentencing guidelines per year, so it is called partial guidelines system. In my personal perspective, I think this process is too slow to complete a comprehensive guideline system in a timely manner. Therefore this may be contrary to the public’s desire to achieve sentencing reform within a reasonable time. Some scholars like Professor Michael Tonry have asserted that partial guideline has significant flaws because it is hard to consider various policy options within this system. He said, wide coverage forces policy makers to consider options in light of other choices. Professor Andrea Schwarz also emphasized the coherent framework in the guidelines and he said that now we need a seriously consider relativity within offenses and the sentencing lands. I agree with those opinions. [한국어 번역문] 다음으로, 양형 가이드라인 회의는 이제까지 매년 개별 양형 가이드라인만을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부분적 가이드라인 체계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 관점으로, 저는 이러한 과정이 너무 느려서 시기 적절한 방법으로 종합적인 가이드라인 체계를 완성하지 못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합리적인 시간 내에 양형 개혁을 성취하고자 하는 대중의 열망에 반대될지도 모릅니다. Michael Tonry(마이클 톤리) 교수와 같은 일부 학자들은 부분적인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체게 내에서 다양한 정책의 선택권을 고려하는 것이 힘들기 때문에 중대한 약점을 지니고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는 폭넓은 범위는 정책 입안자들에게 다른 선택 사항을 고려하여 선택 사항을 고려하게 만든다고 말하였습니다. 또한 Andrea Schwarz(안드리아 슈와츠) 교수도 가이드라인의 일관성 있는 틀을 강조하였으며, 현재 우리는 범죄와 양형 영역의 상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저도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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