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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와 마약 밀매자에 대한 최소 의무 양형과 유사<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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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7
ㆍ조회: 733      
절도와 마약 밀매자에 대한 최소 의무 양형과 유사<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22
 
[영국 양형기준 22][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131<학술영한번역](196)[의학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e new sentence was similar to mandatory minimum sentences for repeat domestic burglars and for drug traffickers that had been introduced in 1997. And following that change in the Court of England and Wales is now under a duty to impose a sentence of at least five years on any adult who is convicted of an offense under the fire Arms Act of possession of illegal weapon. It is under a duty to impose that sentence unless it is of the opinion that they are “exceptional circumstances” related to the offense or to the offender which justifies in not doing so. Otherwise the default possession is a five year penalty.

[한국어 번역문]
 
이러한 새로운 양형은 1997년에 도입된 반복되는 국내 절도와 마약 밀매자에 대한 최소 의무 양형과 유사하였습니다. 이후 England와 Wales 법원의 변화는 불법 무기 소지 관련 총기법에 의한 위법 행위로 유죄 선고를 받은 성인에게 최소 5년의 양형을 선고하는 의무를 부여 받고 있습니다. 만일 그것이 해당 범죄 혹은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한 범법자에 관련된 “예외 사항”이라는 의견이 아니라면 England와 Wales 법원은 최소 의무 양형을 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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