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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추진...[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관련 논문2<논문초록한영번역][전공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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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과학, 공학 / 인문과학, 사회과학 / 의학, 간호학, 치의학 / 예술, 종교, 한의학, 동양학
작성자 소장
작성일 2013/04/26
ㆍ조회: 2146      
대북정책추진...[민족공동체 통일방안 관련 논문2<논문초록한영번역][전공번역]
 
한국어 원문

이 논문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현실화하기 위한 통일정책 및 대북정책 추진의 환경과 우리의 통일정책, 국민적 합의, 통일에 대비한 경제력과 안보체계에 대한 것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평화공존과 평화체제의 의미를 이해하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역사적 전개를 검토하여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추진환경과 실천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배경에는 민족통일의 당위성 이외에도 북한의 체제불안정성 증가와 주민의식 변화로 체제 변화 등 새로운 정세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고, 북한의 구체제 견지, 수령체제 유지와 3대 권력세습, 공세적 대남정책, 핵무장 등이 지속됨에 따라 그동안 대북정책의 기조가 되었던 “선 비핵화, 후 통일", “선 평화정착, 후 통일", "선 화해 협력, 후 통일" 등 전제의 타당성과 실현성이 의문시되고 있으며, 향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통한 단계적 통일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과 같이 예견치 못한 통일도 현실적인 통일경로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의 필요성을 제기 되고 있으며, 이명박 대통령의 “분단 상황 관리를 넘어 평화통일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도 결국 분단 상황 하 에서는 북핵문제, 북한의 공세적 태도, 인도적 참사 등 북한문제가 계속 될 수밖에 없고 통일만이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반영하고 있다.

영어 번역문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promotion environment and practical tasks for 'A Plan of Unification of Korean Ethnic Community'.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research will do the following three things for realizing the plan. The first one is to analyze the four things: (1) environments for promoting policies of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owards North Korea, (2) South Korea's policies of unification of South Korean and North Korea, (3) the people's consensus, and (4) South Korea's economic capacity and security system to prepare the unification. The second one is to understand peaceful coexistence and peace regime based on the analytical results. The final one is to examine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the plan.

In recent years, a rising interest on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s motivated by the followings. The first one is the necessity for the unification of Korean ethnic people. Second, there are increasing possibilities of occurrence of new political circumstances (e.g. increasing precariousness of North Korea system, change in North Korea system caused by the changing mind of its people, etc.). Third, as the followings are continuing in North Korea: the maintenance of Suryong (leadership) system, three generations of hereditary succession of power, the assertive policy to South Korea, nuclear armament, and the like, questioned are prerequisites for the unification (e.g. "priority denuclearization and step-by-step unification", "priority peace settlement and step-by-step unification", "priority reconciliation cooperation and step-by-step unification", etc.) which have been the keynote of the policy towards North Korea. Fourth, besides 'A Plan of Unification of Korean Ethnic Community, unexpected unification such as unification of West and East Germany is regarded as a route of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the future's necessity of a systematic preparation for the route. Finally, President Myung-Bak Lee's argument that we should "aim at peaceful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y overcoming the problems of the division of the two Koreas" mirrors the judgement that North Korea's problems (e.g.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sertive attitude of North Korea, humanitarian disaster, etc.) continue under the circumstances of the division and that these problems can be solved only by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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