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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법<프랑스 양형실무 영한번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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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9
ㆍ조회: 665      
특별법<프랑스 양형실무 영한번역 14
 
[프랑스 양형실무 14][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02<학술영한번역](367)[빠른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 Prof Bae Won Kee

I will minimize my time.  Don’t worry.  You have said that the French law doesn’t fix any minimum, but I have heard it is, there is enactment of special law in 2007 to provide stronger penalties for re-offenders.  It out statutory minimum that a judge can sentence for a re-offender of a crime sentencible to imprisonment of three years or more.  And it limits the type of sentences that a judge can choose in case a re-offender commits actual intentional violence, aggravated violence, or sexual offenders, the judge can only sentence imprisonment.  What is your opinion on this revision?

[한국어 번역문]
 
○ 백원기 교수

제 시간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판사님께서는 프랑스 법은 어떤 최소 양형을 정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였는데, 제가 듣기로는 재범자에 대하여 더 강한 처벌을 주기 위하여 2007년 특별법이 제정되었다고 합니다만, 그것은 판사가 3년 혹은 그 이상의 금고형을 선고할 수 있는 범죄의 재범자에 대하여 선고할 수 있는 법정 최저 양형 밖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재범자가 실제적으로 의도적인 폭력, 가중 폭력, 혹은 성폭력을 행한 경우에 판사가 오직 금고형만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타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에 관해서 판사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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