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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재량권과 예측성<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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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편지, 일기, 초청장, 연하장, 3분 스피치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9
ㆍ조회: 755      
자유 재량권과 예측성<심포지엄 종합토론 영한번역 7
 
[종합토론 7][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326<학술영한번역](391)[영작사이트][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o your second question, well, I think between when it comes to the relation to discretion and predictability, it’s a question of balance.  I think it is important that the statutory ranges or the ranges in channel in which the verdict has to take place which is the framework for the verdict has to be clear, it has to be clear before the offense is committed because the possible offender not only has to know what is allowed and what is not allowed.  They also has to know what is the framework for penalty he has to face when he commits an offense.  So predictability is an important issue when it comes to the basics to what is allowed and what is not allowed and what will be the penalty. 

[한국어 번역문]
 
두 번째 질문은, 제가 생각하기에, 자유 재량권과 예측성에 관련인데, 이러한 관련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그것은 균형의 문제입니다. 저는 법정 범위나 판결을 선고해야 되고 해당 판결의 틀이 되는 소송 절차 범위는 명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자가 범행을 하기 전에 자신에게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는가를 알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범행 시 자신이 직면해야 할 처벌의 틀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명료해야 됩니다. 따라서, 무엇이 허용되고, 무엇이 허용되지 않고, 어떤 처벌이 되는가에 대한 기본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 할 때, 예측성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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