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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과 효율성...[공개공지와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련 논문1<논문초록한영번역][한글영문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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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3/04/22
ㆍ조회: 2734      
경제성과 효율성...[공개공지와 2020년 목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관련 논문1<논문초록한영번역][한글영문번역]
 
한국어 원문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은 경제성과 효율성의 가치에 중점을 두고 양적인 면에서 눈부신 성장을 하였지만, 공공성과 관련 된 질적인 개선에는 양적인 면이 성장한 것에 비하여 소외되어 왔다. 근래 들어 공공공간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1991년 건축법이 개정되어 일정규모, 일정 용도의 건축물은 대지의 일부를 도시민들이 쾌적한 도시생활을 영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개공지로 조성하여 공공에 제공해야할 의무조항이 신설되었다. 20여년이 지난 현재, 많은 제도 개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정비사업 내 공개공지는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실정이다. 지구단위계획에서는 형식적으로 조성되는 경직된 제도의 모습을 벗어나기 위하여 구역 내 총체적인 계획의 일부분으로 건물 세부 기준뿐만 아니라, 공개공지의 배치, 형태 및 포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반면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은 2009년까지 건축법령 및 건축조례를 제외하고는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 않아 개별적인 개발이 이루어져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2005년 수립)이 그동안 도심부의 여건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비 되면서 구역별 개발유도지침에 공개공지 부문이 세분화 되었다. 새롭게 재정비 된 제도가 공개공지계획에 있어 실효성 있는 제도인지 관련제도와 비교․분석해봄으로써, 현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 번역문

Most of Korea's cities have made rapid progress in a quantitative respect by emphasizing values of economic feasibility and efficiency. On the contrary, the quality improvement related to publicness has been neglected. As interest in public spaces rose recently, building codes were amended in 1991; hence, the obligations were established which order that the part of site of buildings over a certain size and for a certain use must be created as a public open space which helps the city people lead a affluent city life and which supplies it to the public. Although there has been a lot of institutional improvement for the last 20 years, the public open space is created as a matter of form in an urban environment improving project. The district units planning suggests not only detailed standards of building as parts of the whole plan in the district but also a guideline of the arrangement, shape and pavement of public open space, in order to move away from the rigid image of institution which causes the formal creation of it.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t any particular guideline of the district in the urban environment improving project, except building codes and ordinances of it, before 2009; hence, those districts were developed separately. This triggered various problems. While the basic plan for adjustment of urban environments (established in 2005) was being reorganized in order to reflect changed conditions of the city center, the sector of public open space was subdivided in the guideline of development by district. In order to examine whether or not the newly reorganized institution is effective for the plan of public open space, this research found problems of the present basic plan for adjustment of urban environments and suggested the direction of improving them, by comparing the institution with its related instit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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