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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을 완화시키는 요인<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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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연구자료, 연구발표, 서평, 작품 감상문, 평론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7
ㆍ조회: 770      
양형을 완화시키는 요인<미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28
 
[미국 양형기준 28][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55<학술영한번역](120)[일본어자기소개서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ese are the aggravating factors. I won’t go through them individually. I have them all. If anybody is interested, you can ask about them. There are some that I can go back to when we talk about examples on the mitigating factors. I would point out number six, because we were asked to talk about that. As a mitigating factor, the defendants’ capacity to appreciate the wrongfulness of his or her conduct, or to conform his or her conduct to requirements of law that was impaired significantly, though not sufficiently to construct the complete defense. But then importantly it says voluntary use of alcohol or other drugs should not be considered in the replacement of this mitigating factor. So that would not be a principle basis to depart if the person was intoxicated.

[한국어 번역문]

이들은 악화 요인이며. 이러한 요인을 개별적으로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 중 관심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그에 대해서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양형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6번을 지적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에 대해서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양형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불법성을 인식하거나 충분히 완전한 변호를 구성하지 못하지만 유의하게 장애가 있는 법적 필요 조건에 대한 자신의 행위를 확인하는 피고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때 중요한 것은 술 혹은 다른 마약의 자발적인 사용은 이러한 양형을 완화시키는 요인의 대체 요인으로 고려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만일 피고가 술에 취했다면, 그것은 이탈하기 위한 원칙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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