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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규정<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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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연구자료, 연구발표, 서평, 작품 감상문, 평론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8
ㆍ조회: 756      
법정 규정<독일 양형실무 영한번역 30
 
[독일 양형실무 30][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82<학술영한번역](347)[일본어통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 Dr. Bernt Busard

Thank you for the question.  I think when the benefit when it comes to statutory provisions is that there is no doubt who has made this provision, it’s the parliament.  And the parliament is also the one who is in first place be addressed by the public opinion.  Then in Germany, serious child abuse case, of course, the public tends not to go after the judge but after the law maker.  And ask the law maker to provide harsher provisions.  Though that’s one of the reasons we have in recent years much more aggravating circumstances in the law itself and as I mentioned during my presentation, this causes no constitutional problems because it’s the law maker who decides which range of sentencing has to be applied.  Of course you may say you always need the law maker to make these provisions.  So it’s not so, you may say not so effective or not so flexible or not so short range not so quick but on the other side we think it’s, we are quick enough or the law maker is quick enough and be we think it’s a quite useful and reasonable concept.

[한국어 번역문]

○ Bernt Busard 박사

질문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법정 규정에 대해서 말씀 드리면, 그것은 의심할 바 없이 이러한 규정을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의회입니다. 의회는 여론의 이야기를 듣는 첫 번째 장소에 있는 자이기도 합니다. 그 때 독일에서 심각한 아동 학대 사건 당시, 물론 여론은 판사가 아니라 입법자를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입법자에게 보다 더 엄정한 규정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발표 중에도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이 법률 자체에서 최근에 우리가 훨씬 더 악화되는 상황을 가지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이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의 양형을 적용해야 하는 가를 결정하는 입법자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헌 문제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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