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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일본 양형실무 영한번역 6
[일본 양형실무 6][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09<학술영한번역](274)[잡지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However in the Article 128 of the Code of the Criminal Procedure gives some reference to consider the factors for aggravating and mitigating the sentence. In Japan, the public prosecutor has a discretionary power not to prosecute, although that there’s enough evidence to prove the crime conviction, get the conviction. So in Article 248 of CCP stipulates how the public prosecutor exercise this discretionary power. This is a article of this one. I’ll look through the content of this revision. [한국어 번역문] 그렇지만 형사소송법 128조는 양형 강화 및 완화 요인을 고려하는 데 필요한 일부 지시 사항을 주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검사는 범죄의 유죄 판결을 입증하고 유죄를 선고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 할지라도, 해당 검사는 기소하지 않는 자유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CCP) 248조는 검사가 이러한 자유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하는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범죄에 대한 조항입니다. 저는 해당 조항의 개정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 보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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