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양형실무 23][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26<학술영한번역](291)[영어편지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And third one, the periodic transfer of personnel.  Japanese prosecutors are requested to go on the post around Japan every two or three years.  Actually I moved almost 10 times around not only in Japan but also abroad.  So during that exercise we can know what kind of practice is done in this particular part of Japan.  Japan is not so big country, but still we have some region, so when rotating the personnel, we gain what is going on in this part of Japan and also the each personnel public prosecutor influence in this part.  During this process we can make average normal knowledge of this kind of practical sense.  However, actually judge has more independent status so judge are not the same.  Judge can keep the single place if he stick to give them.  So, in fact there are some parts of Japan there are sentences relatively lenient than Tokyo or like that.  But as a public prosecutor we try to persuade judge to be more informative.  And as I said before, we establish a database of sentencing.  So we input some kind of information to the computers or we have homicide with to victims and he has a criminal history of the same crime or like that.  So we input it so we have a list of the previous sentencing.  So we pick up its sentence, judgement then we compare which case is similar to the current case.  Then after that we can decide which recommendation is appropriate.

[한국어 번역문]
 
그리고, 세 번째 조치는 정기적인 인사 이동입니다. 일본의 검사는 2년 혹은 3년마다 일본 전역에 다른 곳으로 전출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일본뿐만 아니라 해외로 대략 10번 가량 임지를 이동하였습니다. 그러한 경험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종류의 실무가 일본의 특정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닙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일부 지역이 있으며, 그래서 인사 이동 시 우리는 일본의 이 지역에서 무엇이 발생하고 있는 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검찰의 각 구성원이 이 지역에 끼치는 영향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종류의 실무 감각에 대한 정상적인 평균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판사는 보다 더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판사는 모두 동일하지 않습니다. 만일 판사가 한 지역을 집착한다면, 단일 지역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일본에서는 양형이 Tokyo(도쿄) 혹은 기타 지역보다 더 관대한 일부 지역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검사로서 우리는 판사를 설득하기 위해 노력하면서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몇 가지 종류의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거나, 우리는 피해자와 살인 사건에 대하여 생각하고, 가해자가 동일 범죄 및 기타 범죄의 전과 기록이 있는가를 조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입력하고 이전 양형 목록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당 양형, 다시 말해서 판결을 골라냅니다. 다음에, 우리는 어느 사건이 현재 사건과 유사한가를 비교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우리는 어떤 구형이 적절한가를 결정할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