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양형실무 24][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27<학술영한번역](292)[일본어편지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Lastly, I’d like to refer to the new direction under judicial reform.  As I said, we introduced the Saiban-in system and saiban-in system the general public participate in the decision process of the appropriate sentence but the general public does not have experience to render appropriate sentence, so the judiciary also established a database for judicial precedence.  However, the one of the purpose of the saiban-in system is to reflect the common sense of the general public so the judiciary just give the similar cases in the past but usually judge explain this is a reference.  You should not need to stick or follow the same sentence or like that.  And other one is participation of victim or bereaved family to the criminal proceedings.  The all victim or bereaved family can express his or her feeling to the court, and also in serious crimes they can also give the opinion of the recommendation of sentencing.  So these serious crime is dealt with the saiban-in system so general public directly listen the feeling of the victim or bereaved family.  So it is said that in such cases the sentence becomes more harsher than ever.  Especially for the sexual abuse cases or homicide cases or traffic accident causing death.  On the other hand, there are crimes we cannot have a visible victim such as import the drugs.  So in such case it is difficult to explain how this import of drug is the very serious crime.  It is very difficult so in these crimes, the sentence become more lower than ever- these are current situation.  However in general, Japanese sentencing practice seems to be accepted by general public.  We do not have any strong opposition so far, so we do not have any movement to introduce sentencing guideline or like that. 
 
And lastly, I’d like to go over the case by case review.

[한국어 번역문]

마지막으로, 저는 사법부 개혁 하에서 새로운 방향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우리는 사이반인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 제도를 통하여 일반 대중이 적절한 양형 결정 과정에 참여하게 되지만, 일반 대중은 적절한 양형을 선고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법부 또한 재판부 판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사이반인 제도의 목적 중의 하나는 일반 대중의 상식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단지 과거 유사 사건만 제공하지만, 대체로 이것을 참조 사항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그와 같이 동일한 양형을 고집하거나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은 피해자 혹은 사별을 당한 가족들이 그러한 형사상의 절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모든 피해자나 사별을 당한 가족은 자신의 감정을 법정에서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심각한 범죄에서 그들은 구형에 대하여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심각한 범죄한 사이반인 제도에서 취급되어 일반 대중은 직접 피해자나 사별을 당한 가족의 감정을 직접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건에서 양형은 이전보다 더 엄정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성적 학대 사건이나 살인 사건 혹은 운전에 의한 과실 치사 사건이 이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른 한 편으로, 마약 밀수와 같은 눈에 보이는 피해자가 없는 범죄가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에서 마약 밀수가 어느 정도 심각한 범죄인가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범죄의 양형은 이전보다 더 낮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일본의 양형 실무는 일반 대중에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제까지 어떤 강한 반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형 가이드라인이나 기타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사건 별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