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양형실무 13][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16<학술영한번역](281)[진단서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Let me try the prosecutor recommendation.  As I said the penal code give the court judge a wide range of discretionary power for sentencing.  Therefore a public prosecutor as a representative of a public interest recommend appropriate sentence for the accused based on the uniformity of the sentence as well as the character of the case.  In particular a public prosecutor delivers his or her recommendation of the sentence at the end of the closing argument.  And for deciding the recommendation, a public prosecutor evaluate all aggravating and mitigating factors.  This is because the prosecutor is not only the party of one side but also the representative of the public interest.  So the public prosecutor should consider all kind, all factors, not only the aggravating factors. 

[한국어 번역문]
 
검찰 구형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드린 바와 같이, 형법전은 법정 판사가 양형에 대하여 폭 넓은 자유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검사는 공공의 이익의 대변자로서 사건의 특성뿐만 아니라 형의 균일성에 근거하여 피고에 대하여 적절한 구형을 합니다. 특히 최종 논고가 끝날 때 구형을 합니다. 그리고 구형 결정에 대해서, 검사는 모든 악화 요소와 완화 요소를 평가합니다. 이것은 검사가 한 쪽의 당사자일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의 대변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검사는 악화 요소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