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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반환...[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원상회복조항2<논문초록한영번역][번역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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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장
작성일 2013/04/26
ㆍ조회: 5621      
보증금반환...[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원상회복조항2<논문초록한영번역][번역료]
 
한국어 원문

이와같은 사정이라면 원상회복의무의 발생과 범위, 보증금반환과 명도 등을 둘러싸고 향후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나타난 원상회복에 관한 조항을 분석하고, 최근 원상회복의무에 관하여 특히 일본을 중심으로 비교법적으로 살펴보고,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의 의미와 내용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른바 통상의 손모에 관한 원상회복특약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향후 원상회복조항을 둘러싼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일본에서와 같은 원상회복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고, 부동산거래실무에서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 원상회복에 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어 번역문

This can lead to a high possibility of the future's disputes between the lessor and the lessee over the occurrence and scope of legal obligation of the restoration, the return of deposit security, and the surrender of real estate.

So, this research analyzed the clauses regarding the restoration to an original condition in the real estate lease contracts. We mainly investigated recent legal obligations of the restoration in Japan from a perspective of comparative law and considered the lessee's legal obligations of the restoration. We examined the relevant special contracts of the restoration regarding the so-called ordinary wear on the real estate.

It is required to establish guidelines for the restoration to an original condition, such as Japan's, in order to prevent the future's disputes over the clauses of the restoration. For real estate transactions, it is desirable to prepare the check list of the real estate when the real estate lease contract is drawn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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