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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중독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일본 양형실무 영한번역 10
[일본 양형실무 10][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13<학술영한번역](278)[앙케이트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Here I refer two issues for the alcohol intoxication and sexual abuse against the minor. In Japan, sometimes the defense council claim that the offender should be the acquitter or should have a chance to reduce, be reduced the sentence because of the alcohol intoxication. However, this kind of claim rarely accepted by the court in fact. Usually if he or she commit a crime with the influence of the alcohol, maybe this become the element to make more severe punishment. And for sexual abuse against minor, we do not have any specific category of crime of sexual abuse against minor. But if the victim is under 13 years old, if she agreed to have a sexual intercourse with the offender, the offender should punished. So we do not need intimidation or physical assault against the victim. So it mean that the person that the 13 year old do not have authority to give consent to have a sexual intercourse. And of course if the victim is very minor is this factor makes the sentence more severe. [한국어 번역문] 여기에서, 저는 알코올 중독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 학대에 대한 두 가지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일본에서, 때때로 변호인단은 해당 범죄자는 알코올 중독이기 때문에 무죄 선고를 받아야 하거나 감형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종류의 주장은 실제로 법정에서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체로, 만일 당사자가 알코올의 영향으로 범죄 행위를 한다면, 아마도 이것은 보다 더 심각한 처벌을 하게 하는 요소가 됩니다. 미성년에 대한 성적 학대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특별한 소수에 대한 성적 학대 범죄의 범주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13세 이하라면, 해당 범죄자는 처벌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다시 피해자에 대한 위협이나 물리적인 폭행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13세 연령의 사람은 성적 관계를 가지는 허가를 줄 권한이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물론 만일 피해자가 매우 나이가 어린 미성년이라면, 이러한 요인은 양형을 더 엄정하게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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