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양형실무 12][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15<학술영한번역](280)[주간지번역][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So next one is measures to reduce the sentence.  For the statutory maximum penalty, the penal code allows only there is a condition stipulated in the code.  However for the minimum penalty, in addition to the statutory condition, the court can reduce the minimum penalty by its discretion if there is an extenuating circumstances.  So, under this provision, the court can render more lenient sentence than the statutory penalty.  However there is room for reduction.  For example, the death penalty can be deducted to 20 to 30 years imprisonment or life.  A life imprisonment will be reduced to 7 to 30 years imprisonment, or like that.  So the definite term of the imprisonment, the one half of the term is the minimum penalty.  So if the sentence is not below the 5 years, the judge can reduce until the act after the two and half years but this cannot render the sentence below that standard.  If the sentence is out of this range of penalty or if the sentence is within the range of penalty but if it seems to be inappropriate, the public prosecutor will appeal against this kind of sentence. 

[한국어 번역문]

다음은 양형을 감소시키는 조치입니다. 법정 최소 양형에 대하여, 형법전은 동 법전에 명기된 조건만 허용합니다. 그렇지만, 최소 양형에 대해서는, 법정 조건 외에, 법정은 만일 정상 참작이 가능한 상황이 있다면 자유 재량권에 의하여 최소 양형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 하에서, 법정은 법정형보다 더 관대한 양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형 삭감의 여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형 선고는 20년에서 30년 금고형이나 종신형으로 줄여질 수 있습니다. 종신형은 7년에서 30년 금고형으로 줄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고형에서 정의된 기간, 다시 말해서 그 기간의 절반이 최소 양형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양형이 5년 이하가 아니라면, 판사는 양형을 2년 6개월 이후까지 줄일 수 있지만 이것은 기준 이하의 양형이 될 수 없습니다. 만일 양형이 형 범위 밖에 있거나 양형이 형 범위 이내에 있다면, 하지만 만일 그것이 부적절하다면, 검사는 이러한 종류의 양형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