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양형실무 11][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14<학술영한번역](279)[소견서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And the next one is the standard of proof. For the conviction, we apply the standard of beyond the reasonable doubt, and for the evidential rule of admissibility is also applied for the conviction.  However, theoretically the evidence for just the sentencing, this will not applied to evidence, only for the sentencing.  However in Japan we do not divide the education process into two, for conviction and sentencing.  We have only one judgment.  In that judgment we decide the conviction or acquittal and if conviction, he is guilty we render the appropriate sentence.  It does not mean that we do not have sentencing procedure for the offender.  Therefore only this should be dealt with in the same process in the conviction process.  Therefore, it means that almost all evidence should be dealt with as evidence for conviction.  This is the practice.  So as I explained in the last two lines, there evidence for sentencing is dealt with almost the same as evidence to prove guilt.

[한국어 번역문]
 
다음은 증거의 기준입니다. 유죄 판결에 관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혐의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인정되는 증거 제일주의 원칙이 또한 유죄 판결에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론적으로 단지 양형에 대한 증거는 증거로 적용되지 않고, 오직 양형에만 적용됩니다. 그렇지만, 일본에서 우리는 증거 처리 절차를 유죄 판결과 양형의 두 가지로 나누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판결 하나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판결에서 우리는 유죄 혹은 무죄를 결정합니다. 만약 유죄라면, 피고는 유죄 판결을 선고 받고 적절한 양형을 선고 받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범죄자에 대한 양형 절차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죄 판결 절차에서 동일한 절차로 이것만 취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무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마지막 두 줄로 이것을 설명하였는데, 양형에 대한 증거는 증거가 유죄를 입증할 때 거의 동일하게 취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