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양형실무 19][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22<학술영한번역](287)[주문서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is May, the Japan introduced a new criminal justice system called “Saiban-in”, Japanese lay judge system.  And this system the panel of the court consist of three professional judge and six general public called saiban-in.  And this nine member panel have a equal authority to decide not only the guilty or not but also the appropriate sentence.  Until now we some newspaper calculate whether the sentence is good or not. So the average seems to be same, meaning the 70% or 80% of their time of recommended by the public prosecutor.  But the percentage to the recommended sentence vary more widely than before.  It means that there are lots of cases that sentences almost the same as the recommendation.  On the other hand there are lot of cases almost half of the sentence.  The public prosecutor consider whether we should appeal or not.  But so far we respect the public sense expressed by the saiban-in, so far we do not appeal even in single cases.  But the defense side appeal some cases of sentences. 

[한국어 번역문]
 
금년 5월 일본은 “裁判員(사이반인: 배심원)”이라고 하는 일본의 배심원제도인 새로운 형법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본 제도에서는 법정의 배심원은 전문적인 판사 3명, 배심원이라고 하는 일반 시민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9명의 배심원단은 유죄를 판결할 뿐만 아니라 적절한 양형도 결정하는 데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는 양형이 적정한가의 여부에 대하여 계산한 일부 신문 기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으며, 이는 검사가 구형한 기간의 70% 혹은 80%를 의미합니다. 그렇지만, 구형된 양형에 대한 비율은 이전보다 더 폭넓은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은 양형이 거의 구형과 동일한 사건이 많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른 한 편으로, 선고된 양형이 구형된 형의 거의 절반이 되는 사건도 많이 존재합니다. 검사는 우리가 항소를 해야 하는가의 여부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는 사이반인의 표현된 대중의 감각을 존중하고 잇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단 한 건의 사건도 항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측은 양형 중 일부 사건을 항소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