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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원문 부동산임대차에 있어서 원상회복조항
부동산임대차계약을 하는 경우 계약서에는 거의 예외 없이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의무를 과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러나 원상회복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을 반환할 때 문제되므로 구체적으로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한 거래관행상 원상회복에 관해서는 체크리스트를 작성한다든지 하여 원상회복의 기준이 되는 원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일본의 판례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하급심 판결에서도 이른바 통상의 손모에 관해서는 임차인이 원상회복을 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통상의 손모에 관한 임차인의 원상회복의무를 인정하는 특약에 대해서는 이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영어 번역문 Restoration Clause in a Real Estate Lease
The real estate lease contracts without exception contain the clause that a legal obligation of the restoration to an original condition shall be imposed to the lessee. The restoration becomes an issue when the real estate is returned due to the termination of lease contract. However, it is difficult to figure out the cost of restoration. In addition, the check list of the real estate is not prepared in accordance with the tradition of lease contract in Korea; hence, no absolute standard of the restoration is established. Like Japan's precedent cases, judgments of lower-court trial in Korea take a limited interpretation of a special contract which recognizes the lessee's legal obligation of the so-called ordinary wear on the real estate in that the wear is not the object the lessee must rest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