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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기타특별법...[비영리 사단법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1<논문초록한영번역][기술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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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13/04/22
ㆍ조회: 2797      
상법과 기타특별법...[비영리 사단법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1<논문초록한영번역][기술번역]
 
한국어 원문

비영리 사단법인의 통합에 관한 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통합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에는 다양한 유형의 단체가 존재하여 활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상법과 기타 특별법에서는 법인에 대한 합병, 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합병, 분할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것이 과연 입법정책적으로 타당한 것이지는 의문이다.

실무에서는 특히 비영리 사단법인인 직능단체가 유사 목적의 다른 단체와 통합을 하거나 통합을 추진하는 사례를 종종 보게 된다. 예건대, 부동산중개업계를 대표하던 단체인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대한공인중개사협회가 통합을 한 사례는 대표적인 예이다.

영어 번역문

A Research on Integration of Non-profit Aggregate Corporations:

Case of Integration of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There are various types of organizations active in a society. The merger and divestiture of corporate body is acknowledged by commercial law and other special laws. However, the merger and divestiture of non-profit corporation is not acknowledged by civil law. It might be asked whether this is reasonable from a perspective of legislative policy.

In particular, we occasionally see cases where a vocational organization, non-profit corporation, is integrated, promotes integration, with other organizations having a similar goal in the field. It is a typical example of it that the integration of the two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in the real-estate field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and Korea Association of Licensed Real Estate Agents(역주-“대한공인중개사협회”는 인터넷에서 정식 영어 명칭이 없으므로 역자가 가칭으로 붙였음.)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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