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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제도...[시각예술인 직업 불안정성에 따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거시적 연구2<논문초록한영번역][간호학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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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장
작성일 2013/04/26
ㆍ조회: 2713      
사회보장제도...[시각예술인 직업 불안정성에 따른 지원방안 모색을 위한 거시적 연구2<논문초록한영번역][간호학논문]
 
한국어 원문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과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예술가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제도인 미술은행제도, 건축물미술품제도 등의 지원체계의 미약한 기반에서 오는 한계점을 지적한다. 시각예술인들의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상응한 제도적 체계의 확립이나 실질적인 다양한 개선노력이 현실적으로 아직 미비한 상황에서, 제도의 확립과 개선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의의 과정을 거쳐 본 논문에서는 여섯 개의 대안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로 시각예술인의 예술적 노동가치를 인정하며, 4대보험 적용 등을 위하여 특수근로자형태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시각예술인의 정의와 범위를 정하여 앞으로의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예술인복지법을 점진적으로 개선하여 모든 예술인들이 보편적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예술인들의 자발적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일정부분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하다. 넷째, 시각예술인의 권익과 경제적·사회적 지위보장에 실질적 혜택을 주는 추급권 도입으로 장기적인 창작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섯째, 문화예술기관 및 시설의 감찰·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운영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여섯째, 세제혜택을 확장하여 기업의 예술지원의 유도와 건전한 지원을 위한 규정과 감독체계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영어 번역문

This research points out limitations of a weak foundation of support systems for artists who suffer from economical problems and in places where there is no fundamental social security system: a system of art bank, a system of structural art works, etc. It can be drawn from the importance of support for visual artists that the efforts for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a system for them under the circumstance where those efforts are actually incomplete.

This thesis proposed the six alternative plans through the above discussions. First, this research acknowledges the value of visual artists' labor and emphasizes that their status should be a special type of worker to which the four insurances are applied. Second, we should build a basic database for institutional improvement in the future by making the definition and range of visual artists. Third, we should enable all artists to receive universal benefits by improving artist's welfare law gradually. Further, we need to examine the method which enables the government to support to some extent in order to induce artists to take out the insurances voluntarily, Fourth, we stress the necessity of the long-term improvement of creation environment through the introduction of a right of supplementary payment which actually contributes to visual artists' rights and interests and to the guarantee of their socio-economic status. Fifth, this research mentioned the necessity of the establishment of the inspec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the systematic operation and management of art & culture institutions and facilities. Sixth, we suggested the necessity of the induction of companies' support for art through increased tax benefits and of the regulation and supervision system for their healthy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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