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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법<미국법상의 아동양육 논문초록 한영번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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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편지, 일기, 초청장, 연하장, 3분 스피치 등
작성자 연구원
작성일 2012/11/20
ㆍ조회: 3829      
친자법<미국법상의 아동양육 논문초록 한영번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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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 원문]

누구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줄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각 사례는 그 고유한 사실에 기초한다. 부모가 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는 양자가 서로 그 권한을 조정할 수 있지만, 법원이 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Judicial Appointment), 특히 아동학대(Child Abuse) 등으로 청소년 법원(Juvenile Court)이 후견인이나 양육자를 지정하는 경우, ‘부모의 자치권’과 ‘아동의 최선의 이익’(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은 서로 충돌 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government)는 개입(intervention)의 남용을 막기 위하여 적절한 절차(due process)에 따라야 하며 그 개입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우리 친자법의 경우,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어야 미성년자인 아동을 위한 후견(Guardianship)이 개시되며, 부모와 후견인이 함께 아동을 양육할 수는 없다. 또한 아동복지법상 친권제한이 인정되고 가정위탁(foster care)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부모, 가정위탁지원센터, 가정위탁부모(foster parent) 각각의 권한과 책임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부모가 그 자녀의 양육을 혼자 감당할 수 없다면 국가나 사회가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위하여 부모의 역할을 도와주어야 하는데, 이러한 국가의 적절한 개입을 위해서는 아동의 양육권(custody) 조정에 관한 기준(standard)이 명시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개정방향에 미국법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영어 번역문]

The extent of rights which were given the parties involved vary according to case. If parents appoint their children's guardians, both of them can adjust their rights each other. If the Juvenile Court appoints guardians of children in question, particularly if it appoints guardians or custodians in the name of child abuse, 'the Parental Autonomy' can conflict with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an abuse of its rights to this intervention, it is to follow the due process and to make clear the necessity of the intervention.
 
According to the Korean law, the guardianship to children in question cannot take effect until the parental authority of their parents was forfeited. In this case, parents and guardians in question cannot rear the relevant children together. Furthermore, parental rights are limited and foster cares are practiced by the Law on Child Welfare. However, at the present time duties and rights of the three parties parents, the Support Center for Foster Parents, and foster parents are not clear. In the case that parents are not able to fulfil duties to child-rearing for themselves, the government has to help them to perform their duties as parents properly. For the proper intervention of the government, the standard for intervening the custody of child-rearing rights is needed to be clearly stipulated. The US Law will be a good guide to the amendment of the law concerning child-r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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