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 제도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데<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91
[영국 양형기준 91][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200<학술영한번역](265)[소설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And, compliance; your question was, how is compliance with in any guidance that is issued to any sentencing monitored. And of course the way that they are monitored is in part through the appeal system- we now have a bilateral system. But in hard profile cases, of course there is quite a lot of discussion in the press about the appropriate decisions… and he said it would be imposed. I think anybody who looks at the English sentencing would agree that there is still lots of work to be done, even if you are in Africa as I am of Sentencing Councils and Panels. And we don’t have a comprehensive list, for example, a general list or the principle mitigating or aggravating factors for the English sentencing and that would be helpful as it would have some criteria which would help us to distinguish between factors of high end and low importance. So, there is quite of lots of work still to be done. [한국어 번역문] 그리고, 준수에 관한 것입니다만, 박 교수님의 질문은 어떤 감시되는 양형에 대하여 공포되는 어떤 가이드라인에 대하여 준수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이 감시되는 방법은 항소 제도를 통하여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우리는 현재 당사자 쌍방의 항소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간의 주목을 받는 사건에서, 물론 적절한 판결에 대하여 언론의 상당히 많은 토론이 존재합니다만...... 그는 그것이 선고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양형 회의와 토론자인 것처럼 여러분이 아프리카에 있을 지라도, 저는 영국의 양형을 살펴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직도 거기에는 아직도 이루어져야 할 많은 일이 존재한다는 것에 동의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종합적인 목록은 없는데, 예를 들어, 그러한 것은 일반적인 목록이나 영국 양형에 대한 요인을 완화시키거나 강하시키는 원칙이며, 이것은 우리가 최고 양형과 낮은 형량의 중요성 요인을 구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어던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이 존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