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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심각성, 피고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는 체계<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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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연구자료, 연구발표, 서평, 작품 감상문, 평론 등
작성자 researcher
작성일 2016/05/06
ㆍ조회: 682      
범죄의 심각성, 피고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는 체계<심포지엄 개회식 영한번역 15

[개회식 15][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15<학술영한번역](80)[번역사][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So you have a system which has severity of the crime and the criminal history of defendant and they are in vertical and horizontal axis and it will go to the appropriate box to determine the range within the guideline structure. Then congress said, “you need to restrict judicial discretion.” And you do that by putting a, what is called, a 25% rule that when you go ultimately to the grid, there is a disparity of no greater than 25% or 6 months whichever goes the greater. So the judges have a limited range in which to impose the sentence.
 
[한국어 번역문]
 
따라서, 여러분은 범죄의 심각성, 피고의 전과 기록을 보유하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심각성과 전과 기록은 수직 및 수평 축에 위치하며, 이 체계는 가이드라인 구조 내에서 범위를 결정하는 적절한 box(상자)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의회는 “당신은 사법부의 자유 재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grid(그리드 “격자 눈금”)로 들어갈 때 소위 25% 척도를 둠으로써 자유 재량을 제한하는데, 이에는 25% 이내 혹은 더 크게 들어갈 때에는 6개월의 불일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판사들은 형을 내리는 데 제한된 범위를 가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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