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양형기준 39][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148<학술영한번역](213)[영어자기소개서번역][착한 가격 최상의 번역 서비스 글로벌 서비스][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It’s called judicial discretion. But I think that’s an unfortunate word. Because it implies perhaps, well the judge can do what he likes. That’s not how I see it. I see judicial discretion as the necessary movement to enable the judge to get the right sentence, and it all started as Stephen referred to, about a 100 years ago in 1907, and nobody noticed at that time I am quite confident. Then the defendant was given the opportunity to appeal with leave to the Court of Appeal. And what happened was, it was reported each one of the cases that was significant as to what the sentence should be. And over the years, as the Court of Appeal got bigger and more people appealed, we developed a, what I call a sort of notice board, so that pins it- so at the top, you would have the most serious cases, and at the bottom the least serious. And rather like perhaps meeting a butcher, each case has got a label as what it should be. And so, with murder you have about now in the last few years about 120 illustrations, which enables you to look at the category and to be able to see what cases near which are facts, which are similar to the ones that you are trying to predict the sentence, whether it be a practitioner or whether it be a judge or the Court of Appeal, you see what is likely a back pin and is quite a near that pin but there is an aggravating feature, the gun was weighed very close or the defendant’s quite young and you work it out where you feel it would be.

[한국어 번역문]
 
그것은 재판부의 자유 재량권이라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것은 불행한 단어입니다. 그것은 “아마”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판사는 자신이 하고 싶은 바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재판부의 자유 재량을 판사가 올바른 양형 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필요한 행위라고 생각하며, Stephen 교수님이 언급한 바와 같이, 그것은 모두 약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 1907년에 시작되었는데, 제가 확신하고 있는 그 때를 아무도 주목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피로는 최고 법원으로 가서 항소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일어났던 일, 다시 말해서 해당 양형이 무엇이었는가에 대한 중요한 각 사건에 대하여 보고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최고 법원의 규모가 커지고, 많은 사람들이 항소함에 따라, 우리는 소위 게시판을 개발하였는데, 그래서 그것을 상단에 핀으로 꼽으면 여러분은 가장 심각한 사건을 보실 수 있으며, 하단에 꼽으면 가장 경미한 사건을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정육점 주인을 만나는 것처럼, 각 사건은 어떻게 처리되는가에 대한 라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살인죄에 대하여 여러분은 현재 지난 수년간 대략 120개의 도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도해는 여러분이 범주 안에서 살펴 보고 어떤 사건 가까이에 어떤 사실이 있는지, 어느 것이 여러분이 형을 예측하기 위해 하려고 하는 것과 유사한지, 그것은 변호사인가, 그것은 판사 아니면 최고 법원인가를 볼 수 있게 해 줍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백핀(back pin)이 무엇과 같고 무엇이 그 핀에 상당히 가까이 있는지를 알고 계시는데, 강화 요인이 존재합니다. 총은 매우 가까이 측정되거나 피고가 상당히 젊다는 것 등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어디라는 것을 느끼는 곳에 작업을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