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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선고자 단순히 가이드라인에 기계적인 접근법을 채택<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56
[영국 양형기준 56][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165<학술영한번역](230)[영한번역사이트][영어 에세이ㆍ논문 달인 만들기 프로젝트 전종훈 언어연구소][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They also say, and I think this is important, ‘we would emphasize that guidelines can produce sentences which are inappropriately high or inappropriately low if sentencers merely adopt a mechanistic approach to the guidelines. It is essential that having taken the guidelines into account, sentencers stand back and look at the circumstances as a whole and impose the sentence which is appropriate having a regard to all the circumstances. Double accounting must be avoided and can be the result of the guidelines if they are applied indiscriminately’. [한국어 번역문] 저는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들은 또한 “우리는 만일 양형 선고자 단순히 가이드라인에 기계적인 접근법을 채택한다면 가이드라인은 부적절하게 높거나 부적절한 양형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양형 선고자가 가이드라인을 고려하면서 뒤로 물러나 전체적으로 상황을 살펴 보고 모든 상황을 고려하여 적절한 양형을 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중 설명은 피해야 하며, 만일 가이드라인이 무차별적으로 적용된다면 이러한 가이드라인의 결과로 이중 설명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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