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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의 모순의 문제<영국 양형기준 영한번역 9
[영국 양형기준 9][양형기준 국제심포지엄 118<학술영한번역](183)[독일어번역][외국어 문서 작성 컨설팅 글로벌 서비스] [국내 최대 외국어ㆍ번역 포털사이트]  
[영어 원문] Well this problem of inconsistency in sentencing has been experienced by pretty much every common law jurisdiction. And sentences have been criticized for being both over-severe and over-lenient. The cause of the problem was widely considered to be derived from the largely unfretted discretion that was given to sentences and the range of information that they were permitted to take into account. In most common law jurisdictions, sentences had historically been forbidden to choose the penalty that seemed appropriate to them without much external constraint. And often this wide jurisdiction was justified on the bases that it has enabled the sentence to tailor the sentence to the needs of the individual offender, and particularly to facilitate their rehabilitation. But in practice, the approach allowed sentences to pursue the sentencing aims that they personally preferred. [한국어 번역문] 그러면, 이러한 양형의 모순의 문제는 대다수의 모든 관습법 재판부가 경험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형은 너무 엄정하거나 너무 관대하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아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양형이 선고된 너무나 초조해하지 않는 자유 재량권과 양형이 참작하도록 허용된 정보의 범위로부터 비롯되었다고 광범위하게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관습법 재판부에서, 양형은 역사적으로 많은 외부적 제약 없이 재판부에게 적절하게 보이는 처벌을 선택하는 것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폭넓은 재판권은 양형이 개별 범죄자의 필요에 양형을 맞추게 하고 특히 그들의 갱생을 촉진시킬 수 있게 할 수 있다는 근거에 의하여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이러한 접근법은 양형이 재판부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양형 목적을 추구하는 것을 허용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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